분구 이후 자주재원이 30% 급감하면서 서해구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1,600억 원의 필수 경비가 미반영되었습니다.
복지사업 부담금과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못한 서해구는 정부와 인천시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7월 검단구와 분리된 인천 서해구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습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분구 이후 세입은 크게 줄었지만 행정 운영에 필요한 고정 지출은 여전하다며 정부와 인천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실제 서해구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1조 123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각 부서 요구액 1조 1827억 원 중 1600억 원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 구비 부담금 123억 원과 청소행정 민간위탁비 179억 원, 공무원 인건비 186억 원 등 필수 경비가 대거 삭감되는 비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재정난의 배경에는 검단구와의 분구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 갈등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해구는 검단 지역에 미리 지출한 648억 원의 정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검단구 측이 지급을 미루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구는 재정운용 안정화 TF를 구성해 구유재산 매각과 지방채 발행 등 자구책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주민세의 자치구세 전환과 시세 징수교부금 비율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정부와 인천시에 건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