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분당과 판교 등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음식점과 카페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광지 외 지역에서도 요건을 갖추면 옥외영업이 가능해진 흐름에 발맞춘 것입니다.
옥외영업 허용 대상은 분당, 판교, 판교대장, 위례, 도촌, 고등, 여수, 신흥, 신흥2, 중1, 금광1 등 총 11개 구역입니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등에 따라 건축물과 도로 사이의 대지 안에 확보하는 개방된 공간으로, 그동안 보행 편의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 사적 이용이 제한돼 왔습니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업소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실내 영업장과 맞닿은 외부 공간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보행 공간이 좁아지거나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시 조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라 시설 설치와 운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달 중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쳐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시행지침을 변경·고시할 예정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보행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면서도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