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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대응 TF 가동…재발 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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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13:25

재경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대응 TF 가동…재발 방지책 마련

간단 요약

수석 합격자 A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동원한 부정행위를 직접 시인했습니다.

재경부는 TF를 구성해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고 합격증 효력 정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A씨가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A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험을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TF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국세청, 산업인력공단, 세무사회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합니다. 현재 재경부는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구윤철 전 부총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인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수탁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의 관리 부실과 위탁기관인 재경부의 감독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측은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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