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자격시험 현장에서 스마트 안경과 생성형 AI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돼 시험 무효 또는 부정행위 처리된 사례는 총 6건에 달합니다.
부정행위 의혹은 세무사 시험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수석 합격자 A씨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2차 시험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기록했으나,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현재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들에게는 200만~3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기사 실기시험과 공인중개사 시험에 총 327명의 'AI 인스펙터'를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시험장을 순회하며 스마트 안경의 빛과 소리, 블루투스 신호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감시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정시스템을 점검하고, 새로운 전자기기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 대상 기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