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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암 학생 정기진료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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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13:47

희귀질환·암 학생 정기진료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간단 요약

희귀질환이나 암 등을 앓는 학생이 정기진료를 받을 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약 4만 9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며, 내년 3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진료를 위해 학교에 가지 못하더라도 이를 '질병 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간 일부 학생들은 정기진료로 인한 결석이 질병 결석으로 기록되는 것을 우려해 필요한 진료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7세부터 18세 사이의 환자 약 4만 9000명이 학업 부담 없이 건강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픈 학생들이 건강 회복에 힘쓰는 가운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건강기록부를 정부24나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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