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무사

#AI

#국가자격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AI로 세무사 수석 합격한 30대 자수…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나선다

logo

뉴스보이

2026.11.16. 13:53

AI로 세무사 수석 합격한 30대 자수…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나선다

간단 요약

한모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해 세무사 시험 수석을 차지한 사실을 뒤늦게 자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해 치러진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모씨(34)가 생성형 AI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한씨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2차 시험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기록하며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가자격시험의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공단은 AI 인스펙터 확대 배치와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 중이며, 교육부 또한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경비즈니스
│
3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0:20
용서해줘. 이건 공익제보자를 오히려 가중처벌하는것과 같은거야...이학생이 수능부정 못하게 구한거야..그리고 행정편의 부정부패 알린거야...관리감독 뭐 한거 없잖아?...
thumb-up
4
thumb-down
0
best 2
2026.11.16 00:27
이러한 시험 감독을 허술하게 통제 . 감독한 것이 더욱큰 사회적 문제이다 허술한 감독 책임은 없는가 ....?
thumb-up
2
thumb-down
0
best 3
2026.11.16 03:25
선관위 투표 수사. 더. 중요함
thumb-up
0
thumb-down
0
속보
오늘 05:47 기준
1
4시간전
[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전
2
4시간전
[속보] 중국,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 발표…"19일 선전서 열려"
3
22시간전
[속보]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전체 AI활용 부정행위 의심사례 전수조사"
4
3일전
[속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퇴
5
3일전
[속보]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사임…콜레트 크레스 CFO 임시 CEO로 임명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