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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둔 AI 커닝 비상…전파 차단 도입 논의에도 법적 한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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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14:23

수능 앞둔 AI 커닝 비상…전파 차단 도입 논의에도 법적 한계 뚜렷

간단 요약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전파 차단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교육 당국은 스마트 안경 등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은 오는 11월 19일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55만 1864명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치러집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험 시간 중 전파 차단 가능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험장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대응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스마트 안경의 신호를 포착하는 이동형 전파탐지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중국이 가오카오 시험장에서 전파 차단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 듀크대 연구팀은 스마트 안경의 빛샘 현상을 이용한 식별 기술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안티 AI 커닝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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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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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1:47
초소형 카메라가 품절이라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들 해먹었는지 제도가 기술을 못따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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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1:50
안경이문제가 아니라니까 망할 정부는 자꾸 안경타령이야 이번 세무사 1등도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로 안걸렸대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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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06
안경이랑 카메라 전부 다 찾아내야 된다. 이거 2년전부터 얘기 했는데 이제서야 부랴부랴 처 하고 있다 ㅋㅋㅋㅋ 하여간 대한민국 공무원들 수준 하고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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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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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3:54
작년, 올해 공무원, 각종 전문 자격시험에서 부정합격자 덕에 떨어진 모든 수험생들은 피눈물 쏟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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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4:39
안경을 금지하거나 가까운 곳 못 보는 시력이면 그거만 집중 검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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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3:46
그냥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는 전자장치를 튀겨야 됨. 숨기고 찾는 싸움으로 가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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