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6일, 일본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가 해외 데이터 중개업체를 통해 무단 수집 및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닛케이는 약 4천만 개 계정의 1개월 치 위치 정보 423억 건을 분석한 결과, 총리관저와 국회의사당, 방위성 등 국가 핵심 시설의 출입 기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 시설의 노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사 대상인 방위성 및 육·해·공 자위대 시설 349곳 중 304곳에서 위치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닛케이는 이러한 점들을 연결하면 특정 부대의 움직임이나 군사 작전까지 파악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치 정보는 주로 GPS나 기지국을 통해 수집되며, 앱 이용 약관에 따라 광고나 상권 분석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전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위성은 공용 스마트폰의 앱 설치를 제한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근무시간 외 개인 스마트폰까지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호 대상에 유전체·의료·금융 정보만 포함하고 위치 정보는 제외할 방침이어서 안보 인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