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에 따라 일반 범죄로 금고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A씨의 소송을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의사 A씨는 2023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습니다.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 제65조 제1항과 제8조 제5호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으나,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중대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고(故) 신해철 씨 의료사고 이후 시술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고도 면허를 유지하는 등 기존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국회가 면허취소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