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야망설을 부인하며 법리에 따른 판결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적 야망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제2의 윤석열 대통령' 의혹에 대해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을 아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노 처장은 판결문이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대법관 회람을 거쳤으며, 전원합의체로서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노 처장은 장문의 판결문을 12명의 대법관이 회람하고 끊임없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구속기간 제한 제도가 재판 지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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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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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5:44
법리? 개솔하고 있네. 대한민국에서 세상 한심한 나부랭이들이 판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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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5:46
내린공범은 무조건 무기징역이어야 한다 갖은 이유 구차한 이유가 필요 없고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다신 내란을 가벼이 생각지 못한다 그게 조희대 라도 무기징역이 그 댓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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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16 05:50
이재명때는왜그리 빨리했니 월급이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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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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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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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5:08
박균택ㅋㅋ 재명이가 자기 변호해줬다고 국회의원 자리 받은 놈 아니냐? 매관매직한 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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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6 04:58
국민 아무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그래서 연임 하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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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5:01
윤석열이 감히 대통령 꿈이나 꾸었겠나? 멀쩡하게 조국 수사나 하는 사람을 지들이 들들 몪아서 대통령 만들었지. 조희대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 아닌데 오히려 민주당 지들이 제2의 윤석열을 만들려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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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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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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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6:10
똑같것들끼리 뭐하냐? 웃기네! 너도 사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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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6 06:10
진짜 모조리 끌어 내려야 할 집단 아닌가? 이런 자들이 법을 다룬다고? 띵가 띵가 국민혈세로 고급요리 와인 먹으며 ᆢ재판을 지연하다 여론을 보고 또다시 급작스레 기일잡아 당당한 척을 하잖아 ㅡ헌법을 바뀌야 해 ᆢ 법과 양심에 의거 재판한다고? 저들의 양심이 이 모양인데 무슨 양심타령 인가? ㅡ당장 조희대 탄핵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ᆢ 구테타 그 날밤 무슨 짓을 했는지 당장 수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