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2조 331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국비 지원 방식은 향후 재정분권 TF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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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2조 331억 원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 소방 인력의 처우 개선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예산 반영이 국비 지원 방식을 완전히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총리실 산하 재정분권 TF 논의를 통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소방청 예산 2조 3643억 7900만 원이 증액 및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5년째 동결되었던 화재진화수당 인상 및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 약 1205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 3131억 원과 지방주도형 일드림 사업 5771억 3200만 원을 포함해 총 2조 427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찰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업무 증가를 고려해 수사지원비 733억 5900만 원을 포함한 총 2029억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예산 132억 4800만 원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및 조사 예산 129억 6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