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특히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초소형 기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교육부는 현안 보고를 통해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교시마다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 점검하고,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보청기나 심장 관련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에 대한 세부 지침이 부족해 현장 감독관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치권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조했으며, 고의적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 자격을 5~10년간 제한하는 법안 마련도 논의됐습니다. 또한 성실히 감독한 교사가 소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지금 연기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는 수능을 넘어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