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여 년 만에 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불시 현장검사를 재개했습니다. 5대 은행 기준 금융사고 건수는 2021년 21건에서 2025년 75건으로 3배 넘게 늘어나는 등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검사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4개 은행의 고위험 영업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이들 은행에서는 부동산 허위 분양 사기 등으로 각각 IBK기업은행 182억원, 신한은행 173억원, 우리은행 98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은행 창구의 대출 사기와 허위계약서 등 집단대출 관련 사고를 지적하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비용 관점에서 관리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여신 심사와 대출 실행 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사후관리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고위험 영업점 검사를 시작으로 향후 전 은행권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신 취급 규모와 거래 특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