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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7년부터 5년간 이끌 지식재산 정책 청사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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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14:0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7년부터 5년간 이끌 지식재산 정책 청사진 마련

간단 요약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제4차 기본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식재산 사업화를 최우선으로 하며 정책 대상을 국민 아이디어까지 넓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AI 대전환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지식재산 정책을 이끌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됩니다. 지재위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대 핵심과제와 55개 추진과제, 140개 실행과제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정책 대상 또한 기존의 기술과 권리 중심에서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폭넓게 확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계획안은 지난 3월 제39차 본회의 의결 이후 1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지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오는 12월 제4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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