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강원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A씨가 불법 과외와 입시 비리 혐의로 해임된 뒤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A씨가 강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학 측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대학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규정을 어기고 입시 준비생들에게 18차례 성악 과외를 하며 총 15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정시모집 당시,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들이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 104명 중 과외 제자 2명에게만 최고점인 90점을 부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수업이 ‘마스터클래스’ 형태의 일회성 지도였으며, 최고점 부여 역시 평가 소신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영리 목적의 과외교습으로 규정하고, 고의적인 입시 비리가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교원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는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입시 브로커 역할을 한 전 국민대 교수 B씨 역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