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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차석호 함안군수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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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15:22

허위사실 공표 혐의 차석호 함안군수 공소청 송치

간단 요약

경찰은 차 군수가 진주시 부시장 재직 당시 함안군민 입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차 군수는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차석호 함안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 군수가 대외적으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 군수는 지난 5월 진주시 부시장 재직 당시 함안군민 수십 명의 국민의힘 입당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 군수는 공무원 재직 중 입당 추천인란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경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차 군수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사와 함안군수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차 군수는 과거 지방선거 후보 시절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 24일 진주시 부시장 사직원을 제출했으므로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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