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국가기술자격 491개와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결정된 이번 조사는 의심 사례 추출, 전문가 답안지 검토, 수사 의뢰 순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현저히 높은 점수, 석차 간 점수 차이, 과목별 점수 편차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시험 등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12건이 적발된 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행위의 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답안지 보관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전 시험에 대한 검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