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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반값 등록금 2.7조 증액안, 국회 교육위 결론 못 내고 예결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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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15:03

사립대 반값 등록금 2.7조 증액안, 국회 교육위 결론 못 내고 예결위 이관

간단 요약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조 7337억 원 증액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해당 예산안은 정부 원안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은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 원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2조 7337억 원을 증액하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예산 증액 규모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육위는 예결소위 심사안과 정부 원안을 각각 1안과 2안으로 병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는 기존 장학금 규모를 고려할 때 국가 지원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충분한 사전 논의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교육 현안을 위한 추가 조정도 포함됐습니다. 첨단분야 공유대학 확대와 의과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에 1150억 원이 추가 반영됐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도 3412억 7000만 원 늘었습니다. 반면 실집행률이 저조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예산은 100억 원 삭감됐습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교육위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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