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 보상체계 개편과 유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은 항우연이 연구원들에게 총 1억 304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나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연구가 중단되며 받지 못한 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출연연의 보상 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정부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성과연동형 보상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다만, 항우연 전·현직 연구원 345명이 제기한 퇴직연금 차액 산정 소송 등 유사한 법적 다툼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