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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연연 연구수당은 임금 아냐"…항우연 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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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15:26

대법원 "출연연 연구수당은 임금 아냐"…항우연 소송 파기환송

간단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 보상체계 개편과 유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은 항우연이 연구원들에게 총 1억 304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나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연구가 중단되며 받지 못한 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출연연의 보상 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정부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성과연동형 보상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다만, 항우연 전·현직 연구원 345명이 제기한 퇴직연금 차액 산정 소송 등 유사한 법적 다툼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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