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를 악용해 최고점을 받은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과거 부정행위 사례를 찾기 위해 최근 3~5년치 합격자 성적을 전수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인공지능(AI)을 악용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하고,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문 절차를 위한 사전통지를 마쳤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인물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과거 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들의 성적을 전수 재점검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개인별·과목별 점수 분포를 정밀 분석해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 시험부터 전파탐지기를 도입하고 시험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세무사회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