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최근 스마트 안경 등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대응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6일부터 집중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시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부정행위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부정행위 장비의 제작·공급·판매자는 물론, 관련 수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범죄 생태계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자수한 이후 온라인상에서 각종 국가시험에 대한 의심 게시글이 이어지는 만큼, 자백글 게시자를 추적해 실제 부정행위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법적 처벌이 뒤따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