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적발 시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법학적성시험과 세무사 시험 등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강화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수능부터 해당 제재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장 감독도 대폭 강화됩니다. 스마트 안경 등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별로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상황실 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정부가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의 경우 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