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모(34) 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 변호사를 통해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음을 시인했습니다.
부정행위 수법은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AI 스마트글래스나 초소형 이어폰과는 달랐습니다. 한 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답을 확인하는 시각적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제출한 초소형 카메라, 노트북, 휴대전화 등 10개 미만의 기기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씨가 세무사 1차 시험에서 160문제 중 단 1문제만 틀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가능한 점수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씨 측은 관련 기술을 스스로 알고 있어 조력자나 브로커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구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에게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단독 범행이라는 한 씨의 주장과 달리 공범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