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기본권

#김은경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서민금융진흥원

김은경 서금원장, 국제 무대서 '금융기본권' 도입 및 법제화 제안

logo

뉴스보이

2026.11.16. 15:43

김은경 서금원장, 국제 무대서 '금융기본권' 도입 및 법제화 제안

간단 요약

금융기본권을 통해 누구나 필수 금융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통해 5대 권리와 4대 기초금융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 ‘Inclusive Finance 26(IF26)’에 참석해 ‘금융기본권’ 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유럽 마이크로파이낸스 플랫폼(e-MFP)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포용금융 분야의 주요 국제 행사로, 김 원장은 한국의 정책서민금융 발전 과정을 세계 무대에 공유했습니다. 김 원장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서비스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형성권 등 5대 권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수단으로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제도적 안착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병행됩니다. 김 원장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민의 소득과 부채,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복합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채무조정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번 방문 기간 세계은행 산하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 및 유럽투자은행(EIB)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의 정책서민금융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7:50 기준
1
6시간전
[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전
2
6시간전
[속보] 중국,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 발표…"19일 선전서 열려"
3
1일전
[속보]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전체 AI활용 부정행위 의심사례 전수조사"
4
3일전
[속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퇴
5
3일전
[속보]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사임…콜레트 크레스 CFO 임시 CEO로 임명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