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 ‘Inclusive Finance 26(IF26)’에 참석해 ‘금융기본권’ 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유럽 마이크로파이낸스 플랫폼(e-MFP)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포용금융 분야의 주요 국제 행사로, 김 원장은 한국의 정책서민금융 발전 과정을 세계 무대에 공유했습니다.
김 원장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서비스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형성권 등 5대 권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수단으로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제도적 안착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병행됩니다. 김 원장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민의 소득과 부채,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복합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채무조정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번 방문 기간 세계은행 산하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 및 유럽투자은행(EIB)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의 정책서민금융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