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장 내 통신 차단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원천적인 통신 차단 없이는 부정행위를 100% 잡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실제 전파 차단 도입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현행 전파법상 전파 방해 장치인 '재밍' 사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한 추가 대책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며,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험 운영의 혼란을 우려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장 대응도 강화됩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시험장과 교육청·교육부 상황실을 잇는 핫라인을 가동합니다. 또한 AI 스마트안경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부터 감독관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 중입니다.
부정행위 처벌 수위도 대폭 높입니다. 현재 1년인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내년 수능 도입을 목표로 통신 신호를 찾아내는 전파탐지기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