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AI 부정행위 사례가 드러나면서, 수능 현장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육안으로 가려내야 하는 현장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능을 포함한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감독관들의 고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의심 기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 우려를 언급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세부 지침 없는 감독은 불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질타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부정행위자의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17일 오전 통신 이용 부정행위 차단 방안과 감독관 보호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