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선고기일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로 지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 오전 0시 만료될 예정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및 김건희 여사의 구속 유지와 자신의 탄핵 포기를 맞교환하려는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이러한 정치적 계산에 밀려 탄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9일에는 한 전 총리 사건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위증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18일에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가, 30일에는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1심 선고가 이어집니다.
조 원장은 이러한 재판 일정들이 조 대법원장의 퇴임 전 법관 인사를 보장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개혁 과제를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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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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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1:00
저런인간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서울대에서 정의를 심판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수를 했으니~~ 쯧쯧 그나마 지넘들 편에서 조차 대쪽 같고 흠이 없는것이 흠이라는 조희대를 탄핵하라니 기가 찰 노릇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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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0:51
조희대가 뭘 잘못했냐!!!!! 온갖 부정과 가족 이기주의에 치가 떨린다 조국아!!!! 니 이름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오로지 정권 탈취에만 혈안이 돼 있는 너의 속내를 국민이 모를 줄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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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0:19
저놈이 판사를 겁박하는 구나~
반국가행위를 버젓히 나불대는 대한민국,
이미 반쯤 북조선공화국이 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