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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19일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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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11:56

대법원, 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19일 선고 확정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첫 사법 판단
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확정함.
2
피고인은 계엄 외관 형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상태임.
3
앞서 특검은 도주 우려를 들어 신속 선고를 요청했으며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의 첫 본안 판단임.
4
재판부는 계엄의 내란죄 성립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범위를 최종 심리해 관련자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임.
5
정치권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 등에서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비판하며 엄정한 사법적 단죄를 거듭 촉구함.
만료 직전 잡힌 한덕수 전 총리 선고와 대법원의 첫 내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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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구속 만료 하루 전에 선고를 잡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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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15년은 왜 1심보다 줄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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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다른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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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구속 만료 하루 전에 선고를 잡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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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구속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11월 19일에 선고를 확정해 피고인의 석방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에 다다르면 법원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져 피고인을 즉시 풀어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상고심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에 최대 3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연장 한도가 끝나는 날짜는 11월 20일이었기에 내란특검은 이달 초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법원이 재판을 늦춰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내부 검토와 의견 교환을 거쳐 판결문 작성을 상당 부분 마무리하고 19일 오후 4시로 선고기일을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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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15년은 왜 1심보다 줄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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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강행 의지가 확고해 국무총리가 반대했더라도 계엄 선포 자체를 막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앞서 1심은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사후 문서 관여는 물론 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 책임까지 모두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과 함께 이러한 총리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범위를 최종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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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다른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은
rightTalking
•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2심의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어 한 전 총리는 재판 대기 상태에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만약 사건이 파기환송된다면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에서 새로운 재판 절차로서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내리는 첫 공식 판단입니다. 대법원이 내란 성립과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법적 기준이 공식적으로 확립됩니다.
•
이 기준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이 계엄을 내란으로 최종 인정하고 가담 기준을 제시하면 줄줄이 이어질 관련자들의 재판도 빠르게 정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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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오마이뉴스
│
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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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23:11
이 나라 사법부은 이진관 혼자 지키나~~~~한심한 법조계 창피한 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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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22:48
지귀와 희대는 내란범이다 둘다 조사해서 빵으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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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23:18
이걸 왜 판사 한 명의 재량으로 막아야 할 일로 만드나. 정부는 뭐하고 민주당 뭐하냐. 한심한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은 내팽개치고 뭐하고 잇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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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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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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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5:44
법리? 개솔하고 있네. 대한민국에서 세상 한심한 나부랭이들이 판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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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5:50
이재명때는왜그리 빨리했니 월급이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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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5:46
내린공범은 무조건 무기징역이어야 한다 갖은 이유 구차한 이유가 필요 없고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다신 내란을 가벼이 생각지 못한다 그게 조희대 라도 무기징역이 그 댓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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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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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16
재판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재명이 재판은 왜 몇 년 동안이나 질질 끌고 대통령 선거 전까지 판결을 못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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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18
탄핵한다니까 급하게 선고하는거봐라. 저게 대법원이냐??? 부끄럽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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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19
2017년 3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라고 본인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떳떳하면 재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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