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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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국회 주도와 현직 대통령 연임 배제, 여야 합의 및 국민 동의를 개헌 추진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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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거가 없는 내년을 개헌 적기로 꼽고,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한 40여 명 규모의 실무지원단을 국회사무처에 꾸리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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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법 의결에 쏠린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한 미끼라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전면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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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강한 반발로 여야 추천을 거쳐 15인 안팎으로 구성될 자문위 가동과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에 난항이 예상됨.
국회의장의 개헌 드라이브와 여야 대치가 마주한 현실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구상과 3대 원칙
국민의힘의 전면 거부와 시점 논란
헌법 개정 요건과 과거 국회의 선례
자문위 인선과 향후 국회 절차의 변수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구상과 3대 원칙
•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주도와 현직 대통령 연임 배제, 여야 합의 및 국민 동의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조 의장은 과거 여야에서 개헌 논의를 이끌었던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자문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
국회는 자문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40여 명 규모의 실무지원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야 추천과 공동위원장 간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15인 안팎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조 의장은 다가오는 2027년에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을 맞이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을 추진할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면 거부와 시점 논란
•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 의장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 임기 안에서 개헌은 결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의결을 앞둔 시점에 여론의 비판을 돌리고자 개헌 카드를 꺼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 추진을 특검 회피를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장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역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제안이 나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
조 의장은 대통령 연임 논란이 이미 끝났고 필요하다면 개헌특위에서 현직 대통령 미적용을 명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여야 간의 정치적 대치와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요건과 과거 국회의 선례
•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국회 지형에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 개헌이 제도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 김형오 의장 자문위와 2017년 정세균 의장 특위가 가동됐으나, 권력구조 합의 실패와 본회의 투표 불성립으로 끝내 개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문위 인선과 향후 국회 절차의 변수
•
국회의장실은 여야 추천 절차를 거쳐 15인 안팎의 자문위원 위촉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야당의 거부로 구성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자문기구가 출범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꾸려질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자문위 단계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이나 기본권 확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포괄적인 의제가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와 특검법을 둘러싼 정국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실제 협상 자리에 마주 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구상과 3대 원칙
•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주도와 현직 대통령 연임 배제, 여야 합의 및 국민 동의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조 의장은 과거 여야에서 개헌 논의를 이끌었던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자문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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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자문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40여 명 규모의 실무지원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야 추천과 공동위원장 간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15인 안팎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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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다가오는 2027년에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을 맞이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을 추진할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면 거부와 시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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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는 조 의장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 임기 안에서 개헌은 결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의결을 앞둔 시점에 여론의 비판을 돌리고자 개헌 카드를 꺼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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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 추진을 특검 회피를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장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역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제안이 나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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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대통령 연임 논란이 이미 끝났고 필요하다면 개헌특위에서 현직 대통령 미적용을 명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여야 간의 정치적 대치와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요건과 과거 국회의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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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국회 지형에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 개헌이 제도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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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 김형오 의장 자문위와 2017년 정세균 의장 특위가 가동됐으나, 권력구조 합의 실패와 본회의 투표 불성립으로 끝내 개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문위 인선과 향후 국회 절차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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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은 여야 추천 절차를 거쳐 15인 안팎의 자문위원 위촉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야당의 거부로 구성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자문기구가 출범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꾸려질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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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단계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이나 기본권 확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포괄적인 의제가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와 특검법을 둘러싼 정국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실제 협상 자리에 마주 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조정식
#개헌
#국민의힘
#정세균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
40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2:56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도 아니고 민생이 시궁창인데 누구를 위한 개헌이냐 특히 이재명 정권의 추파들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쒀도 믿을 수가 없다 우선 이재명 범죄 재판 재개하고 조작 기소특검 폐지하고 악법으로 국법사법부의 존폐를 원상회복하라 조정식은 좌파들이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가리기 하는 이재명 정권에서는 개헌 논의를 쳐 닫아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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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6 02:30
개헌이 급하니? 누굴 위하여 개헌하니? 막말로 국민과 무슨 상관이니? 니들끼리 나눠먹기지
15
0
best 3
2026.11.16 02:38
빼지 구걸할 때는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포장하고
달고서는 국민의 재산 뺏어서 지밥그릇만 챙기는 절추악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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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
23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3:26
이미 기소되어있고 재판중인 사건이다.. 죄가 없다면 그냥 재판받고 무죄를 입증해라.. 재판을 중지시켜놓은 본인의 사건을 다시 수사해보라고, 본인이 스스로 특검을 임명해서 할려는게 뭐냐?? 그게 탈옥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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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6 03:22
10년전 이재명이 성남시장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 강제수사라도 해서 모두가 법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 본인도 자기가 말한 대로 재판을 재계해서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야지? 입만열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니 나라가 개판이지? 사법부는 하루 빨리 재판 재계해서 전과4범에 각종 범죄혐의로 5개 재판중인 놈을 법대로 처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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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st 3
2026.11.16 03:20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자기 범죄 지우는 일 뿐... 자기 수사한 검찰해체, 본인의 5개 재판 중지, 자기를 재판할 대법관 증원 후 본인이 임명, 본인한테 불리한 재판할까봐 법외곡죄 만듬, 본인들 사람으로 채워져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받을수있게 4심제 만듬.. 그래도 불안한지 대법원장 탄핵 협박.. 마지막으로 자기 기소 자체를 삭제하기위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 가동..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