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청구에 대해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확정판결에 불복해 300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와 4000쪽의 서증 및 참고 자료를 수원고법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진우 특위 위원장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새로운 증거로 내세운 국정원 문건과 검사 통화 녹취 등이 재심을 위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수원고법에 재심 기각 의견서를, 수원광역 공소청에는 이 전 부지사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불허해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재심 개시 요건이 엄격한 만큼 실제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과거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이나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등 재심이 개시된 사례들은 유죄 확정 이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재심이 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