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3대 의혹 사건을 선고합니다.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함께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을 선고합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의혹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명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6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다뤄집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지는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사법 절차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여론조사 10회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별도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6일 대법원 1부에서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