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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 아이디어로 반도체 규제 혁신…최우수상에 '장비 반출 허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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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15:41

관세청, 국민 아이디어로 반도체 규제 혁신…최우수상에 '장비 반출 허용' 선정

간단 요약

관세청은 지난 7월 접수된 469건의 아이디어 중 8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최우수작인 반도체 장비 반출 허용을 포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은 16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총 8건의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접수된 총 469건의 아이디어 중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일 과제들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은 '반도체장비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신고수리 전 반출 허용' 과제가 차지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수입 장비에 결합할 때마다 별도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완성품으로 인정해 신고수리 전 반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첨단 반도체 산업을 전폭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 외에도 우수상 3건과 장려상 4건이 함께 선정됐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28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 중인 '원산지소명서 통합 제출'과 같이 국민 권익 보호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소통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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