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는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900억 원조차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42조 1946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올해 마무리 추경안 294억 원과 내년 본예산안 2462억 원을 합쳐 총 2756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경기도는 지난해와 올해 발행된 물량을 포함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조 9366억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도청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인 약 900억 원은 본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2026년부터 2038년까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 등 근본적인 재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