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을 제외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내년 1월 실행분을 대상으로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을 해제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13일부터 관련 상품의 가입 제한을 풀었으며, 하나은행은 이달 초부터 혼합형과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출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방공제’가 사라지면서 실질적인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서울은 최대 5500만 원, 경기 일부 지역은 최대 48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순증 한도를 기존 4조 3400억 원에서 7조 1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취급 여력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 신용대출은 여전히 빗장을 유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13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1조 2619억 원 증가한 가운데,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6832억 원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증시 반등을 노린 투자 수요가 신용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규제 해제에서 제외된 KB국민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가 고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혼란을 겪었던 만큼, 섣부른 조치보다는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