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사업에서 배제된 민간사업자에게 22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확정투자비 산정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감사 청구와 민사소송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 225만㎡ 규모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재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이곳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2017년 골프장만 조성한 채 나머지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권이 회수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확정투자비로 1009억 원(세금 11억 원 포함)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배제된 민간사업자가 총 3232억 원의 확정투자비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차액인 2200억여 원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기원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은 확정투자비 산정 과정의 배임과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전문기관을 통해 산정한 금액을 절차에 따라 지급했으며, 이견은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공사는 골프장 재개장과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용인경전철 사례처럼 주민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창원시 소유 부지 22만㎡는 어민 생계대책 부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