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한 가운데, 대법관 격려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법령상 근거 없는 대법관 격려금의 정기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대법관 격려금 3억 2,400만 원 감액과 청소시설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28억 2,740만 원 증액이 포함되어 대법원 예산은 총 120억 3,000만 원 순증됐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에 140억 7,500만 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운영에 99억 8,8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783억 4,500만 원을 증액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에도 27억 2,9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예산안 의결과 함께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범여권 의원들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향해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의 책임을 물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을 국회가 따져 묻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상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