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오는 19일 예정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 연기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우려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악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드러나면서 확산했습니다. 수능에서도 유사한 수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교육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 식별 전담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고, 감독관이 매 교시 수험생의 안경 착용 여부와 외형을 직접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AI 기기 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오는 17일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파 탐지기나 금속 탐지기 도입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파법 위반 소지와 인근 주민 통신 방해, 모든 수험생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데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현재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됩니다. 시험 중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다음 해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하고,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