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수석 합격한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국가공인시험과 대학 편입시험에서도 고득점 합격자가 속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정부는 수능을 앞두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직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강력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시험장별로 스마트 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전국 모든 시험장에 금속탐지기 투입과 전파 차단 장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물리적 방어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두고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제도 보완을 통해 수험생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대책 이행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