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학수학능력시험

#더불어민주당

#AI 부정행위

#국민의힘

#인공지능

AI 부정행위 쇼크…정치권, 수능부터 응시자격 10년 제한 추진

logo

뉴스보이

2026.11.16. 17:47

AI 부정행위 쇼크…정치권, 수능부터 응시자격 10년 제한 추진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 자격 10년 제한 및 원천 박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수능을 앞두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스마트 기기 차단 등 강력한 방지책을 마련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무사 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수석 합격한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국가공인시험과 대학 편입시험에서도 고득점 합격자가 속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정부는 수능을 앞두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직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강력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시험장별로 스마트 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전국 모든 시험장에 금속탐지기 투입과 전파 차단 장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물리적 방어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두고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제도 보완을 통해 수험생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대책 이행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시사저널
│
11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5:37
아예 못보게 해야지...
thumb-up
5
thumb-down
0
best 2
2026.11.16 05:54
놀고있네 조국이는 허위 조작은 30년, 이재명 비리 청탁금 및 허위 진술 50년이네 지놈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조작기소라 하고 국민들이 하면 징역이고 무법천지 더불어 개구신당은 해체가 답이다
thumb-up
4
thumb-down
0
best 3
2026.11.16 06:34
징역형 으로특별법 공표하세요
thumb-up
3
thumb-down
0
한국경제
│
5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4:04
부정 전문가들이 저런말 하면 누가 믿겠나.
thumb-up
8
thumb-down
0
best 2
2026.11.16 04:11
막을 방법은?????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11.16 05:01
인생이 걸린 시험인데 인생을 걸어야지 꼴랑 10년이 뭐냐...평생 시험 응시 불가에 부정시험 평생 꼬리표 달아주고 오픈해야 함. 사회정의를 몰락시키려든 인간인데 사람 판단할때 어떤 인간인지 오픈해주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ㅁ.
thumb-up
0
thumb-down
0
조세일보
│
2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12:24
커닝이 뭐야...커닝이... 영어를 쓰려면 제대로 쓰든가 그냥 바른 한국어로 쓰든가..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11.16 07:40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장신구는 절대 못하게 하고 옷에 붙은 단추가 카메라가 될 수 있으니 입실하는 학생들에게 흰색 앞치마를 배부해서 입게 하고 양쪽 팔에는 찍찍이 흰색 토시를 주어서 착용 하도록 한다. 찍찍이 앞치마. 토시 배부
thumb-up
0
thumb-down
0
속보
오늘 14:49 기준
1
19분전
[속보] 트럼프 "중국에서 김정은 만날 수도 있어"
2
1시간전
[속보] 제니, '드라큘라'로 그래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후보
3
13시간전
[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전
4
13시간전
[속보] 중국,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 발표…"19일 선전서 열려"
5
1일전
[속보]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전체 AI활용 부정행위 의심사례 전수조사"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