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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19일 선고…구속 만료 앞두고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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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04:35

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19일 선고…구속 만료 앞두고 '첫 판단'

간단 요약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19일 오후 4시에 내려집니다.

구속 만료를 8시간 앞두고 선고가 결정되면서 정치권의 압박 논란과 사법적 판단이 교차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9일 오후 4시에 선고합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 시점인 20일 0시를 불과 8시간 앞두고 내려집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5월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특검법상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는 '6·3·3 원칙'이 있지만, 이번 상고심은 석 달 넘게 지연되며 석방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초 대법원은 19일을 합의 기일로 지정했으나, 선고 기일로 이례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대법원장 탄핵 압박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과 충분한 심리를 거친 사법적 결단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합의 기일에 선고하는 전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향후 이어질 내란 관련 재판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18일에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로 잡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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