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오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김 여사는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8회에 걸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고심 결과에도 직접적인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는 등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상태입니다.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번 선고 공판에 김 여사가 출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6일 대법원 1부에서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