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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선고 앞두고 대법원 압박하는 민주당…與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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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05:02

한덕수 선고 앞두고 대법원 압박하는 민주당…與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간단 요약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로 지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19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0일 0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재판 지연 경위를 추궁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선고 결과가 실망스러울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재판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이자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법사위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민주당은 압박의 일환으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격려금 예산 3억 24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상고심 지연이 관련 사건 병합 검토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탄핵 추진을 두고 지도부의 신중론과 강경파의 압박이 엇갈리는 등 전략적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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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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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19:58
입법부가 사법부까지 압박하는 다수당 맘대로 국가가 되고있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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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19:54
조직폭력배가? 따로없구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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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20:05
더불어 조폭당! 너희들이 재판 직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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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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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19:51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 잘못했나? 웃긴 것들, 나라와 국민을 위기로 몰고간 미대사관 밧화사건,대장동,백현동.위례지구 천문학적 사건,물가.주가.유가엉망, 누가 내란이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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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19:15
대북송금은. 여적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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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16 19:16
건널 수 없는 강을 겁대가리 없이 마구 건너다가는 그 강에 퐁당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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