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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적발된 현직 서울고법 판사 감봉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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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08:21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적발된 현직 서울고법 판사 감봉 1개월 징계

간단 요약

서울고등법원 소속 이 모 판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소속 이 모 판사가 지난 9월 9일 오전 6시경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약 500m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로 확인됐으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의 음주운전 행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법관징계법에 근거해 이 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이 판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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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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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23:15
모두가 법앞에 평등하다고? 웃기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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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23:20
범죄자들을 심판해야하기에 그 누구보다도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되는 판사가 음주 운전으로 걸렸는 데 고작 감봉 1개월? 그것도 품위와 법원 위신의 손상이란다.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품위? 위신? 저런 것들이니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돈 있는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지. 대한민국에서 밑바탕부터 완전히 갈아엎어야할 직군 1순위가 국회의원과 법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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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23:20
적어도 법다루는 판검변은 음주운전 1회만 있어도 자격박탈하는게 맞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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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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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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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23:00
이른놈이 나중에 ..사회정의니, 법과 원칙이니, 잠재적 사고니 지껄이면서..음주운전자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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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22:57
박탈하는게 맞지 않나? 본인들에게는 관대하다 그러고 국민을 재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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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23:09
지들끼리는 겁나 스윗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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