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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구체적 사유 없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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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08:00

법원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구체적 사유 없으면 위법"

간단 요약

익산시가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내린 1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지법 행정13부(이건희 부장판사)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익산시가 A씨에게 내린 1년간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익산시는 A씨가 보조금 500만 원 이상을 유용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분 당시 A씨가 어떠한 근거로 처분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된 것입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위탁 계약을 맺고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A씨는 보조금 유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세부 내역을 통지했으나, 이마저도 소송 과정에서 제시된 사유와 차이가 있어 행정 절차의 허술함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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