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수행이나 의정활동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3년간인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28개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면제 사례는 총 4만 4065건으로, 금액으로는 18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면제 과정이 매우 허술했다는 점입니다. 전체 면제 사례 중 43.5%인 1만 9153건이 객관적인 입증 자료 없이 단순히 협조 공문서 한 장만으로 처리됐습니다. 또한 228개 지방정부 중 143곳만이 과태료 면제 기준을 자치법규에 명시하고 있어 지역별로 운영 방식의 편차가 컸습니다. 실제로 광주와 세종은 증빙 자료 첨부율이 100%인 반면, 서울은 38.8%에 그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를 구체화하여 과태료 면제 요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과태료를 면제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별로 상이한 면제 기준을 정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