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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허용…감염병 대응 제도 전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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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09:42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허용…감염병 대응 제도 전반 정비

간단 요약

예방접종 피해를 입은 국민은 이제 대리인을 통해 국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소독업 지위 승계 절차와 고위험병원체 관리 범위 확대 등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7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방식입니다. 그동안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던 국가보상을 이제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소독업 운영과 관련된 행정 절차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소독업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6개월 이내에 관련 소독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감염병 안전망도 한층 촘촘해집니다. 기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한정됐던 고위험병원체 관리 범위가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감염병 매개체 방제 시 화학적 방법보다 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순서를 조정하고, 의료자원정보시스템 운영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통합했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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