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한국행 전기 승용차 수출액은 33억 599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2%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 전기차의 아시아 최대 수출국이 되었으며,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 점유율은 43.5%까지 떨어져 과반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서 기인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자국 전기차 산업에 2309억 달러, 우리 돈 약 300조 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며 약 156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인 만큼, 업계에서는 구매 보조금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총 24건 발의되는 등 입법 논의가 활발합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제 지원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산 완성차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 투자 여부와 관계없는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업계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을 위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이 이미 2024년부터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통해 전기차 대당 최대 40만 엔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