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됩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건보공단 노조는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사경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 환수 결정액은 2조 9162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8.79%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에만 2만 3483곳의 의료기관에서 1073억 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되었습니다.
공단은 현행 행정조사 체계에서 수사에 평균 11개월이 소요되어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 30명 규모의 특사경 도입을 구상 중입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공단 권한 비대화와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 현장 전문가들과의 공식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계는 경찰 공조 강화와 전문가평가단 권한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번 재심사에서 어떤 통제 장치가 마련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