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추가적인 고용 비용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을 잠식해 결국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즉각적인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 측은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될 경우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 등으로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평균 연간 영업이익인 2500만원의 약 2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자영업자의 약 75%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영업이익으로 버티는 현실에서 이러한 고용 비용은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퇴직금 분쟁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계약 종료 후 뒤늦은 고발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영세 업체들이 입증 책임과 소송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C 테스트' 사례나 국내 배달 플랫폼 자회사 '딜리버리N'의 청산 사례를 들어 무리한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입증이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소상공인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실제 입법 후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