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의 '뒷북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추적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부정행위 우려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오는 2026년 11월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 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변형카메라 관리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장병완 당시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진선미·윤영찬 의원 등이 유사한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변형카메라 취급업자 등록과 유통 이력 정보 제출,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했으나, 모두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입법이 지연된 배경에는 산업 위축 우려와 규제 대상의 모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을 통해 관리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변형카메라와 일반 웨어러블 기기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범죄 악용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규제할 경우 정상적인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10년이 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