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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부정행위 논란에 10년째 멈춘 변형카메라 관리법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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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0:44

AI 안경 부정행위 논란에 10년째 멈춘 변형카메라 관리법 재조명

간단 요약

AI 안경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의 입법 방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변형카메라 관리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의 '뒷북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추적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부정행위 우려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오는 2026년 11월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 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변형카메라 관리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장병완 당시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진선미·윤영찬 의원 등이 유사한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변형카메라 취급업자 등록과 유통 이력 정보 제출,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했으나, 모두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입법이 지연된 배경에는 산업 위축 우려와 규제 대상의 모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을 통해 관리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변형카메라와 일반 웨어러블 기기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범죄 악용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규제할 경우 정상적인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10년이 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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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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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0:38
여자들이 초소형카메라 불촬로 피해보고 그걸로 규제하라고 할땐 여자들보고 피해망상웅앵하더니 이제 아드리도 피해보니 그제야 부랴부랴. 진짜 이 나라의 아들만 사람으로 보기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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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15:24
국회가 국민한테 관심이나 있냐? 범죄자 방탄법 이나 만들어 재끼는데? 국회가 범죄자 죄도 사해준다잖아! 무소불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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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0:55
진작에 여자들 말 듣고 규제했으면 이지경이 됐겠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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