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담합

#서스틴베스트

#공정거래위원회

#ESG

담합 제재 기업 10곳 중 6곳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갖췄다…실효성 의문

logo

뉴스보이

2026.11.17. 10:43

담합 제재 기업 10곳 중 6곳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갖췄다…실효성 의문

간단 요약

담합 제재를 받은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률이 미제재 기업보다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도 도입이 곧 준법 경영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결권 자문사이자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최근 4년간 담합 제재를 받은 94개 기업(125건)을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담합 제재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률은 58.2%로, 같은 업종 내 미제재 기업(28.9%)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준법·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보유율 역시 제재 기업이 35.4%로 미제재 기업(12.3%)의 2.9배에 달했습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회장은 담합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오히려 CP 도입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제도의 보유와 실제 준법경영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CP 도입 자체를 준법경영의 성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의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01년 도입된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시스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기업에 CP 도입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3:45 기준
1
1시간전
[속보] 공소청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2
3시간전
[속보] 'AI 커닝 자수' 세무사 수석 합격자 경찰 출석…피의자 전환
3
13시간전
[속보] 트럼프 "중국에서 김정은 만날 수도 있어"
4
14시간전
[속보] 제니, '드라큘라'로 그래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후보
5
1일전
[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전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