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제재를 받은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률이 미제재 기업보다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도 도입이 곧 준법 경영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결권 자문사이자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최근 4년간 담합 제재를 받은 94개 기업(125건)을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담합 제재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률은 58.2%로, 같은 업종 내 미제재 기업(28.9%)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준법·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보유율 역시 제재 기업이 35.4%로 미제재 기업(12.3%)의 2.9배에 달했습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회장은 담합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오히려 CP 도입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제도의 보유와 실제 준법경영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CP 도입 자체를 준법경영의 성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의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01년 도입된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시스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기업에 CP 도입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